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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저출산 문제이죠.
하지만 출산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이 출산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이번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로 새롭게 생겨나는 저출산 정책들이 많은데요.
놓치고 신청 안하면 손해보는 저출산 정책들, 무엇이 있는지 한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뉴스 보러가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지난달 윤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앞으로 인구 증가를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시작될 것임을 밝혔죠.
그 첫번째 스텝으로, 부총리급 국가기관인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되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정책의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예정인데요,
인구 관련 전략을 기획하며, 실제 시행되는 정책의 조정에 집중하고,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하며 각 부처와 지자체의 인구정책과 예산 집행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문제들이죠.
부동산 문제, 양육비 문제, 육아 지원 문제를 정부가 도맡아 처리할 기관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되었는데요.
출산 가구에게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래 글에서 앞으로 시행 예정인 저출산 관련 정책들을 보기 쉽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래 글에서 놓치지 마시고 확인하세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저출산 정책들
인구전략기획부에서 신설 예정인 저출산 정책들에 대해 간단히 안내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자금지원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의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과 특별공급 물량 대폭 확대
신생아 출산 시 우대금리 지원 - 주택공급 특혜
신혼 가구들과 자녀 출산 가구들에게 주택 공급 기회를 확대
결혼 전 청약당첨이력 배제 - 민간분양 및 청약 조건 완화
생애 1회만 가능했던 특공 기회를 자녀 출산 시 1회 추가 제공 - 결혼 및 출산 인센티브 확대
혼인신고 시 인센티브 제공하며 결혼 세액공제와 조세특례 확대
우대금리 정보, 특례대출 상세정보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 알기쉽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정보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는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던 인구정책과 기획재정부에서 주도하던 인구 증가 관련 발전전략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인구전략기획부 주도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합니다.
단지 저출생 문제 뿐 아니라,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앞으로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제들에 대해 연구하며, 부문별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연구 기능도 수행합니다.
아울러 '조사·분석·평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은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을 살펴보고 평가하며 예산 배정을 조절하는 역할도 맡습니다. 이에 앞으로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가 저출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의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은 기존처럼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이 담당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중앙·지자체 장들은 저출생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사업 내용의 변경을 희망할 경우 인구전략기획부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또한,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바뀌며, 인구전략기획부가 사회부총리를 보좌하는 기능을 맡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달라지는 점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 출산 가구들에 많은 혜택이 주어질 전망입니다.
한국의 출산률이 세계 최하위권에 맴돌고 있고, 앞으로 2~3세대 이후에는 한국의 인구가 소멸 단계에 돌입한다고 하여
앞으로 인구전력기획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발표되는 인구전략기획부의 신설 저출산 정책들을 주의깊이 살펴보셔서 필요한 지원과 특혜를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